●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DJ- 노 추종세력 사퇴해야" 발언 파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다”며 ‘인적 청산’을 주창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3월12일자 1면.
그는 또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법안에 대한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좌파’ 공세를 취한 것은 오는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 국면 전환책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재승 효과, 의혹 내각 논란, 인수위의 실책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좌파적 법안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노컷뉴스. 이명박-박근혜 '영남 빅딜' 비밀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영남권에서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주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최근 박 전 대표측 핵심인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사무총장,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총장은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박 전 대표측에 알리는 등 사실상 영남권 공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관계자는 "영남권 현역의원 68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한 2명과 공천내정자로 발표된 12명을 제외한 54명의 절반인 27명 가량을 물갈이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삼성특검 관련 사제단 인터뷰 "유명 학자도 로비대상"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별도의 입증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A4용지 75쪽 분량의 녹취록을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했다”면서 “녹취록에는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신부는 “예를 들어 임채진 검찰총장의 경우 사제단 기자회견에서는 단 3줄 정도 언급했지만 실제 녹취록은 A4용지 한 장 분량”이라며 “(김 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건넸다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신부는 김 변호사가 녹취록 외에 로비 의혹을 입증할 추가 자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변호사가 우리한테 맡긴 자료가 있지만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김 변호사에게 돌려줬다”면서 “김 변호사가 특검에 이런 자료들을 일부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힘들게 공부해서 고시에 패스한 사람들이 삼성에서 돈을 받고…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방송에서 강의도 하는 이름 난 문인도 (삼성의) 돈을 받았다”며 유명 학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해당 인사측은 경향신문의 확인 요청에 “연락을 취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 보수단체도 "김성이-박미석 임명 철회"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의 입장 표명은 이례적인 일이다. 선진화국민회의는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및 표절 논란,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공금횡령 의혹, 국적을 포기한 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문제 등으로 장관으로서 직무를 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박 수석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문제는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국가의 주요 직책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자격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장관이나 수석비서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계속 감싸고 돌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선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6년 4월 결성된 보수 성향의 선진화국민회의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경향신문. 조현오 부산경찰청장 "경찰 고위직 승진 원하면 이재오-이상득에 줄대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총경 승진과 관련,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을 하려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 자리는 지난 7일 부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조 청장의 초대로 이뤄졌으며, 조 청장의 발언은 기자들이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는 부산경찰청 내 모 간부(경정)의 거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청장의 이른바 '줄대기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줄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당수 경찰관들이 승진을 위해 정치권 실세에 줄을 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승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확인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 '이명박 정부 첫 공권력' 큰 반발

이명박 정부 출범 15일 만에 전격적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11일 아침 7시께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째 농성 중이던 코스콤비정규지부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영등포구청은 직원과 용역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쇠사슬로 서로 몸을 묶고 천막 앞에서 철거를 막던 코스콤 노동자 60여명을 끌어내고, 대형 천막 16개와 집기 등을 강제로 걷어 갔다.

경찰 10개 중대 1천여명은 농성장 주변을 봉쇄해 철거작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코스콤 노동자 박모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노동자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측은 “6개월 동안 철거를 예고하다가 이제 와서 강제 철거를 단행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본보기성’으로 법과 질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폭력과 탄압으로 풀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동아일보 3월12일자 1면.
● 동아일보. 방통위 첫 업무보고 자료 / "공영방송 역할 재원 등 체계 재정립 추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정부기구로 신설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방통위 기구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작성했다. 동아일보가 11일 입수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은 감소하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 편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료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간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간의 벽을 허물고 현재 독점 구조인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했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방송사업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언론시민단체들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시 '2007 사회상' 설문 조사 / 팍팍해진 서울

서울시는 11일 지난해 10월 한 달간 시내 2만가구의 15세 이상 시민 4만8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서울 사회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빚을 지고 있다’는 가구가 전체의 4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진 가구 중 64.1%는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을 부채의 주된 항목으로 꼽았다. 이어 교육비(11.2%), 생활비(8.7%)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정은 메말라가고 있었다. ‘내 아이가 장애인과 어울리는 걸 상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2003년 50.4%에서 매년 줄어 2007년에는 45.8%로 떨어졌다. 또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2003년 39.7%, 2005년 31.3%에서 2007년 26.0%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연재해와 건축물 붕괴 등의 위험 걱정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밤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각각 5.73점, 5.66점으로 전년의 5.50점, 5.63점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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