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에 대해 '또라이짓'(똘짓)이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비판하던 중 "이것은 상당히 또라이"라며 "일본말인줄 알았더니 순수 우리말 '똘짓'(또라이짓) 이런거더라. 국민 세금을 왜 이런데 쓰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통사의 4G LTE, 5G 서비스를 사용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전체 무선데이터 트래픽 중 와이파이 트래픽 발생량이 2% 수준이고, 공공와이파이 트래픽은 0.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하나 만드는데 실내 30만원, 실외 100만원, 밖에 설치하면 600만원 이상이고 6년밖에 못 쓴다"며 "이통3사 와이파이도 다 뜬다. 아무리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와이파이가 깔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는 적어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예를 들면 버스 와이파이의 경우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 와이파이는)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뒤 8개월간 실제 사용된 트래픽으로 데이터 사용료를 계산했을 때 375억원에 이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83억 8000만원을 투입해 4~5배가량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전체의 3분의 1수준이다. 이통3사의 5G 무제한 요금제 등은 정치권 안팎에서 '폭리 요금제'로 불리며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내세웠다.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3000여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관련 정부예산 480억원에 더해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해당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0일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올해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곳을 추가 확대구축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4만 1000곳 추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공공와이파이 1만 8000개 중계기(AP)는 최신 장비인 와이파이6(Wi-Fi 6)로 교체해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 칼럼 <통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에서 "와이파이는 셀룰러와 쌍벽을 이루는 무선 통신 기술이지만, 공개 기술이라서 기술료가 없고,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주파수 사용료도 없다. 와이파이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지려면 통신비가 저렴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는 개인 복지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며 "과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렴한 전기, 철도, 고속도로가 중요했듯,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저렴한 통신비, 특히 사물인터넷 통신비가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