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국내 사업자 피해와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회 지적이 잇따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구글의 인터넷브라우저 '크롬'이 국내 시장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을 확인해 보면 구글 '크롬' 56.93%, 애플 '사파리' 11.13%, 삼성 인터넷 11.4%, 네이버 '웨일' 6.87%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을 사실상 지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어'의 비중은 5.72%로 나타났다. '인터넷익스플로어'가 쇠퇴한 자리를 '크롬'이 대체한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브라우저인 '엣지'의 비중은 4.69%였다. 이들 수치를 국내·외 사업자 구분으로 합산하면 구글 등 해외사업자 비중은 81.73%에 달하고, 국내 사업자 비중은 18.27%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거 MS사의 '인터넷익스플로어' 브라우저가 곧 인터넷 그 자체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느린속도와 웹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빈자리를 빠르고 보안성이 강화된 구글 '크롬'이 대체했다"며 "이 점을 국내 브라우저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브라우저의 쿠키, 방문기록 등을 통해 개인의 위치, 비밀번호, 소비패턴, 정치성향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외 브라우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런 경쟁 속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공공 앱 역시 구글 독점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의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98%인 757개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25%인 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이 구글 플레이에만 등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과방위 피감기관 중 국내 앱마켓에 등록돼 있는 곳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단 2곳이었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KBS뉴스, EBS강의 등이 운영하는 앱도 국내 앱마켓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도 앱마켓은 구글, 애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구글이 인도에서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내 관련업계가 연대를 통해 구글의 독점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5일 관련 보도에서 "인도에서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정책과 30% 수수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앱을 출시할 마켓의 대안을 찾겠다고 하자 구글은 인도에서만 인앱결제 의무를 2022년 4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테크크런치는 "구글은 2021년 9월부터 모든 국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로운 인앱결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인도에서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 최대 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매출은 적다. 한 의원은 "국내 앱마케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부재에 있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신규등록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앱은 내년 10월부터 수수료 30% 인앱결제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국내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는 구글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간 오픈소스를 통해 휴대전화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을 70%대까지 끌어올린 구글이 사실상 독과점 수익을 꾀하는 것으로, 콘텐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앱가격 상승과 이용자 부담 증가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오는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침과 관련 참고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5일 앤씨소프트가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수용해 참고인 출석 요청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이사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코리아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미국에 있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가 여행제한,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