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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부과, 성공할 수 있을까프랑스·호주, 법 제정 추진 난항…"각국 공동 대응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9.29 12:3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프랑스·호주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악화된 언론사 수익을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로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강한 반발로 사용료 부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8일 발표한 '미디어 정책리포트-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규제 쟁점과 현황'에 따르면 프랑스·호주 언론사 상황은 악화일로다. 프랑스 신문 산업 전체 규모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온·오프라인 신문·매거진 수는 6,817개로 2006년 대비 40.2% 감소했다. 디지털 뉴스 수용자는 23.7% 증가했지만, 종이신문보다 디지털 뉴스 매출이 낮아 오히려 언론사 수익은 감소했다. 신문·매거진 광고수익은 2007년 108억 유로에서 2018년 65억 유로로 하락했다.

구글의 뉴스 아웃링크 화면. 프랑스 정부는 붉은색 창의 기사 소개 내용에 대한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다 (사진=구글 뉴스 화면 갈무리)

프랑스 "아웃링크 기사 소개문장, 사용료 내야"…구글 "지불 의사 없다"

프랑스는 구글 등 거대플랫폼의 성장을 매출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뉴스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는 프랑스 온라인 광고수익 80%를 독식하고 있으며, 언론사 트래픽 69%를 구글·페이스북이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는 지난해 6월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권지침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EU 저작권지침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다.

저작인접권법은 검색 엔진·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할 경우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은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면서 본문 일부를 사전에 노출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과 언론사가 수익 분배 합의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언론사 대표·기자 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해 사용료를 산출한다.

구글은 저작인접권법이 시행되기 전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게 함으로써 이미 언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사 소개 내용을 노출하지 않고 제목·아웃링크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초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부 문장을 제거했다”면서 ‘가보전조치’를 신청했고,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언론사에 대한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경쟁위원회 결정에 항소했으며, 10월 8일 항소 결과가 나온다.

호주 구글의 안내창

호주 '미디어 협상법' 초안 마련에 페이스북 "뉴스 공유 막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2019년 1월 이후 호주 언론사 150곳이 문을 닫았으며, 산불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광고수익이 감소했다. 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호주 뉴스 소비자 56%가 구글·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호주 온라인 광고 시장 절반 이상을 구글·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다.

7월 호주 ACCC(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했다. 협상법은 ▲구글·페이스북은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페이스북이 언론사와 협상을 하지 못할 경우 강제조정에 들어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글·페이스북이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당 85억·언론사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페이스북은 협상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협상법은 인터넷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보호하려는 언론 매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법이 통과된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 공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호주인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는 알림창을 호주 구글 사이트에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플랫폼에 맞서 여러 국가의 공동대응 필요"

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각국이 공동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정 위원은 “GAFA의 디지털 시장 지배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디어 조직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맞서 여러 국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한국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뉴스 사용료 부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호주나 프랑스의 사례가 성공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대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뉴스 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콘텐츠 퀄리티 개선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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