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31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초안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시민넷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 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넷은 지난 1년간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등 5개 분과와 미디어노동 소분과를 구성해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시민넷은 지난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정책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공영방송 재원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요구돼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완성본이 28일 발표됐다.

7월 16일 시민넷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여 간 논의한 미디어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스)

공영방송 재원과 관련해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에 의한 혼합재원 방식으로 재설계”에서 “공적재원을 기초재원으로 하고 상업활동에 기반한 민간재원은 보조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로 수정됐다. 

"공영방송/미디어의 건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관부처, 국회, 미디어사업자와 종사자, 시민 등 4주체 공동의 책임"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은 보다 구체화됐다. “1999년 헌재 판결에 기초해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수신료산정위원회의 별도 기구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미디어 재원구조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전문성,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시민넷은 최종 보고서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범국가적 논의기구인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중 시민넷 공동대표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고,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로 확대시켜 결론을 내려보자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언론과 관련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쟁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병기했기에 언론정책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민넷은 해결과제를 정리해 제시했으니 정부, 특히 행정부 쪽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공식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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