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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발, '2018년부터 8번'을 말한다[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재벌의 불법-비리 행태 닮아가"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9.04 09:3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 일가를 여덟 차례 검경에 고발한 이가 있다. 2018년부터 조선일보와 방 씨 일가를 고발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조선일보가 재벌기업의 불법과 비리 행태를 닮아가는 것을 보며 최소한 언론이 지켜야 할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런데 기사마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3일 안진걸 소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전,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정오 사내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자금 19억 원을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 이듬해 하이그라운드는 전액을 대손충담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안 소장은 2017년 경영평가에서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된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자금으로 빌려준 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며 5억 원 이상의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스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안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시민연대'함께' 가 모여 조선일보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Q. 경찰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투자한 부분이 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는 투자회사의 발전 가능성 등을 따져본다. 2017년 디지틀조선의 사업 평가 결과 컵스빌리지의 주식 가치가 0원이었다. 하이그라운드 역시 2018년 17억 원, 2019년 18억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대여금으로 빌려준 19억에 8800만 원이 더해진 총 20억여 원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즉 돌려받을 수 없는 돈으로 처리했다.

컵스빌리지가 방정오 이사와 특수관계에 놓여 있기에 부당하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 이사는 2017년 11월까지 컵스빌리지 대표였다. 방 이사가 지분 4.91%를 갖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1억 900만 원을 컵스빌리지에 투자하기도 했다.

컵스빌리지가 19억 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범죄유형이 달라진다. 컵스빌리지가 아닌 방정오 개인 자산으로 갔다면 ‘횡령’이고, 못 받을 걸 알면서 대여해줬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경찰도 수긍하는 눈치였다.

Q. 경찰에 고발한 다른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인가

지난 6월 11일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보도를 모아 조선일보, 취재진, 사장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7월 15일 1차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이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8월 10일 2차 정의연 관련 가짜뉴스 고발은 고발인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뉴스타파의 7월 24일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회동'>

Q. 올해부터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유는

2018년부터 검찰에 총 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2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 6번했다. 조선일보 측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 당시 소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비밀 회동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사, 기소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실제 뉴스타파의 지난 7월 보도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회동’) 당연히 기소될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보며 검찰에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올해부터 경찰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Q. 경찰에 고발한 ‘정의연 가짜뉴스’ 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가 나갔다고 해도, 이미 최초 보도가 지면에 실렸고 포털 상단에 오랜 시간 올라와 있었다. 조선닷컴과 조선비즈가 6월 16일 올린 <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 정의연에 줬다> 등의 보도는 언중위에 따라 정정보도 결정이 났지만, 최초 보도가 나왔을 당시 1,400개에 가까운 비난성 댓글이 달렸다. 그 뒤에 바로잡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제대로 된 정정보도라면 최초 보도만큼이나 크고 영향력 있게 다뤄야 한다.

포털도 문제라고 본다. 가짜뉴스가 포털 메인에 3시간 넘게 걸려 욕을 먹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보도 역시 같은 시간 동안 포털 상단에 올라와야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정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고발하고 있다.

조선비즈와 조선닷컴 기사에 실린 정정보도문

Q. 조선일보와 방 씨 일가 관련 고발만 8건이다

2018년 9월 TV조선 간부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2019년 2월 24일 TV조선 방정오 대표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 및 방 씨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3월 18일 로비스트 박수환의 조선일보 간부 로비와 기사 거래 사건을 고발했다. 같은 해 6월 4일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의 부당 주식거래 관련 배임·횡령 의혹 사건, 조선일보그룹의 의정부 불법묘지 확대 및 불법 산림 훼손 사건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경찰에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 고발 2건과 하이그라운드 업무상 배임 관련 고발 총 세 건이 있었다.

첫 고발은 국정농단 보도 당시 안 전 청와대 수석과 조선일보가 내통한 사건이었다. 국정농단 세력의 일부로 기능했던 조선일보의 흑역사를 지적한 것이다. 그 뒤로 재벌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최소한의 언론이라면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있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막고 있는데 일조해 대응하게 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연합뉴스)

Q. 보도 관련 고발이 진행됐다

조선일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을 내려면 반대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최저임금 인상·경제민주화를 주장하거나 재벌 대기업의 탐욕규제를 반대하면 항상 길목에 막고 서있다. 국민의 5% 밖에 안되는 특권층의 편에 서서 보도하는 조선일보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견해가 다른 건 고발할 수 없지만 '윤미향 지원금 16억' 보도처럼 가짜뉴스를 내세워 정의연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하면 범죄가 되는 거다. 조선일보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가짜뉴스 고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Q. 추가 고발이 남아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명백하고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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