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K-OTT 컨트롤타워'를 띄우고, OTT 사업자에 그간 논의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OTT 정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재차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OTT 관련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언제 할 계획인가"라며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OTT에 대해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으로 또 규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규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법률을 추진한다면 결국 충돌하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인 이광재 의원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를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로 규정하는 등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콘텐츠' 차원에서 부여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 진흥·규제 정책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이 의원과 문체부 간 협의를 통해 발의 준비 중인 이 법안은 문체부 장관 중심의 이른바 '범부처 K-OTT 컨트롤타워'(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OTT 주도권 경쟁에 문체부도, 새삼스런 미디어기구 다원화)

법안이 발의될 경우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관련부처들의 OTT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문화 콘텐츠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가 사실상 OTT 주무부처로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각각 준비 중인 미디어 관련 법제 개정방향과 내용이 상이해 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재 OTT 협의체, 연구회, 협의회 등을 각각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합협의체 구성을)빨리 서둘러 달라. 지금 영상진흥법 보면 망사업자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규정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는 얼른 모임을 가지고 통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여기는 이 관점, 저기는 저 관점 얘기를 하면 사업자들이 가장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OTT정책에 대해 "콘텐츠나 플랫폼은 서로 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반이다, 민간협의회다, 위원회다 등등을 하나로 모아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이렇게 각자 나뉘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치 각 부처가 경쟁하듯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거버넌스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이다. 방송과 플랫폼, OTT, 콘텐츠까지를 하나로 묶는 국내 거버넌스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연일 거듭된 지적에 최기영 장관은 "청와대,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의체에 해당되는 기구를 만들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사실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부처들이 모여서 만들 때 OTT 사업자에 대해 따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범부처 계획 발표 시 이미 부처 간 OTT 법적 지위부여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의원 법안 발의로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통합협의체 구성과 관련해)방통위원장, 문체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고 협의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OTT는 규제가 없어야 시장에서 초기에 발전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해 법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