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사회 부총리직에 더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규정했다. 부총리를 겸임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해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기정통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초연구, 인재육성, R&D상용화하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 추진의 리더쉽을 확보하고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정의 최고리더쉽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