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정 위기에 지역방송 공공성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방송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광고·협찬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방송된 여수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방송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디어의 본원적 기능이기도 하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기능, 특히 지역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27일 여수MBC '뉴스데스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보도화면 갈무리

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OTT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사의 경영상황과 제작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적역할과 책임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사들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방통위도 지역방송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광고·협찬 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말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지역방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재원확보,수익증대를 위한 광고·협찬 관련 제도 개선은 지역방송의 자생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연말 발표할 계획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소통창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국지적 재난이 빈발하면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역방송·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방송도 지역밀착형 방송을 강화해 지역성과 경영 성과를 모두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매출과 수익구조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는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배분은 사업자의 사적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자 간 논의 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방송 지원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삭감 방침을 정해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통위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 56억 3천만원을 기재부는 36억원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지역방송 지원예산 82억원을 40억 4천만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방송 43개사가 이를 나누어 지원 받는다. 이는 지역방송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방발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방송, 아리랑 국제방송(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방발기금이 올해 각각 67억원, 354억원, 128억원 집행됐다. 예술진흥, 대외적 국가홍보, 언론보도 피해구제 등의 목적을 지닌 문체부 산하 기관·재단에 매년 500억원 가량의 방발기금이 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지역언론학회 주최 '미디어전환시대, 지역언론의 현실 평가와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신승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 내에서 지역 지상파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사기업인데 경영이 어려우면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라며 "하지만 방통위는 지역 지상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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