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이유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발생한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가 떠안게 된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전문지 데일리메디가 지난해 후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부산대병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전공의에 지원한 의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사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를 결렬시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는) 의사 수가 늘어나 본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짜 (파업) 이유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문제만 지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파업 이유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의사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정부는 ‘의사협회는 어차피 반대한다’며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협의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는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대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왔다”면서 “거부권에 기반한 협상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으로) 다 빠지면 대학병원 의사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응급 환자 진료와 암 환자 같은 중증환자 진료 일부를 제외하곤 다 미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사회 공론화 기구를 통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법적 조치를 강행하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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