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린 사업자·노동자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계속 추가 경정을 해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라면서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위해 소득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적 피해 규모는 국내총생산 67조 원, 일자리 67만8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한다”면서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장혜영 의원은 26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5%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재난지원금보다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이 어려워진 게 아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 고소득을 유지하는 개인들이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공동체 연대와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이 올랐거나, 이미 일정 수준 고소득을 얻는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5%가량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증세 반발 우려에 대해 “증세 거부감은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데, 특별재난연대세는 취약계층·재난 피해복구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세금 사용처가 명확하면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선별지급이 필요하다”고,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전 국민에게 재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40.5%,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6.1%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라면서 “선별지급을 하면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비용·시간 소모가 크다. 또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문제로 일부 당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나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많은 분이 한꺼번에 당을 떠난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라면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의당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됐다. 이번 당 대회에서 그런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20%)·무선(8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