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 규제 차이가 필요하다”,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편성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방송사 소유규제는 콘텐츠 투자를 막는다”
SBS문화재단이 후원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에서 민영방송 규제개선 요구가 나왔다. 25일 열린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민영방송 규제 합리화 방안> 세마나에서 전문가들은 민영방송에 대한 대규모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는 위기 상황이다. 매년 매출·광고 수익·시청자 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 매출액 영업 별 비중을 보면 지상파 TV는 2008년 48.5%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PP는 20.5%에서 23.6%로, 유료방송은 29.1%에서 44.4%로 증가했다. 광고 매출액 비중은 지상파TV가 68.7%에서 41.1%로 감소했으나, PP는 31.3%에서 58.9%로 대폭 증가했다. 동시에 지상파TV 시청 시간이 크게 줄었다. 가구 기준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을 조사한 결과 지상파TV는 2012년 281분에서 2018년 194분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유료방송 채널은 226분에서 281분으로 증가했다.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민영방송 규제 합리화 방안> 세마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 위기 해법을 공영·민영 방송구조 개편에서 찾았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일반PP로 구분된 방송구조를 공영·민영 방송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방송 구조가 공영·민영으로 나눠 SBS에 대한 공공성 관련 규제를 적게 하자는 것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 규제 차이가 필요하다”면서 “(SBS 같은)상업방송의 새로운 규제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민영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거 방송은 공적 재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모든 방송에 대한 공공성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주파수 없이도 방송매체가 경쟁하고 있다”면서 “상업방송에 (공공성 관련)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수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광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광고는 방송사 재원으로 활용되어 프로그램 질 향상에 활용될 것”이라면서 “방송사 광고가 지나치면 시청자가 방송사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광고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편성규제도 없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채널 선택폭이 넓어졌는데 편성규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시훈 계명대 교수 역시 중간광고 규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민영방송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다”면서 “민영방송은 상업성을 근간으로 한다.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간광고 규제는 에너지 절약의 방편으로 시작됐다”면서 “규제 실효성 검토가 중요하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은) 균형 발전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방송에서 공공의 영역과 시장영역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박사는 “현재 민영방송은 공공영역에 포함돼 있다”면서 “SBS는 지상파에 묶여 족쇄에 묶여 있다. 이제 (민영방송에 대한) 시장 규제를 풀고, 공적책무 대신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봉 JTBC 방송정책팀장은 언론사 소유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특수관계자는 방송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신문사·뉴스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지분 10%·종합편성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특정 세력의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다.
임석봉 팀장은 소유규제 때문에 방송 투자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방송사 간 경쟁은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장됐다”면서 “지금의 소유규제로는 콘텐츠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위기가 있다. JTBC의 경우 중앙일보가 지분 30% 이상을 못 갖는 상황이어서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역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PP 모두 같은 소유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제는 공영·민영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민영방송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했으며, SBS문화재단이 후원했다. 사회는 김성철 고려대 교수, 기조연설은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송인덕 중부대 교수, 이시훈 계명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임석봉 JTBC 방송정책팀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