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담의료기관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2년 도입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지정하는데요, 해마다 지정기관의 수는 늘기 시작해 2007년 12월 현재 333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21>(2008년 3월11일/700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겨레21, 성폭력 전담병원 지정하면 뭐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실태’입니다. 키트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병원에 공짜로 내려보내는 의료용품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현장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치과 등을 제외한 서울·부산 전담의료기관 43곳 가운데 ‘키트가 없다’고 답한 곳은 서울 15곳, 부산 6곳을 합쳐 21곳(48%)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현장에서 겉도는 것은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겨레21>은 강조합니다. 키트 보유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담기관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루 빨리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난해 한국인에게서 비자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어림잡아도 각각 1000억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인과 미국인에게서 챙긴 비자 수수료는 각각 250억원 수준입니다. 비자 수수료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턱 없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중국과 비자면제협정만 맺어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시사인>(2008년 3월8일/25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비자제도 손질 시급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중국 비자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가 중국인인 상황에서 비자면제협정은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소년 수학 여행객처럼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나 OECD 영주권이 있어 신분이 확실한 중국인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수지 적자라는 ‘변수’입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적자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은 봇물처럼 늘어나는 까닭입니다. 비자 제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비자 제도를 제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불법 체류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광수지 적자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다른 나라 관광객에 비해 씀씀이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주장입니다.

뉴스메이커 “바이오 연료, 득보다 실이 많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체 연료로 거론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요, 그 바이오 연료가 여객기에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이오 연료는 대부분 옥수수나 사탕 수수 등 식용 작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곡식이 바이오 연료의 주재원인 셈인데요, 환경운동단체들은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메이커>(2008년 3월11일 765호)가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유럽 내 노선을 가진 모든 항공사를 탄소배출권(국가나 기업이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리. 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생겼다) 거래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1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현재보다 10% 낮추지 않으면 탄소배출권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시험비행을 한 것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 가열되는 바이오 연료의 실효성…‘에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왜냐하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항공산업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숲의 파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의 확대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 등을 황폐화시켜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거의 없고 되레 곡물값 상승만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초 과학잡지 <사이언스> 또한 바이오연료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 농민들이 열대우림이나 초원을 개간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초원과 산림을 없애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그 땅에서 재배된 식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연료가 감축시키는 온실가스보다 연간 93배나 많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식량을 연료로 쓰면서 곡물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점이죠. 올들어 곡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오 연료가 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