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보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권경애 변호사발 '권언유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별다른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

황희석,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의 '작전'에 한 위원장이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 권 변호사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졌다거나, 한 위원장이 MBC 보도 사전 인지를 통해 채널A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권 변호사의 핵심 증언이 한 위원장 해명으로 뒤바꼈지만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뭔가 있다'는 것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 변호사가 기억에 의존해 작성,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썼다 지운 페이스북 글은 MBC 첫 보도 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을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주요 보수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권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언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월 31일 MBC 보도 1시간 이후인 9시 9분부터 23분간 통화했다는 통신기록을 공개하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1시간 반 가량 압박성 통화를 했다는 권 변호사 증언의 핵심 내용이 반박됐다.

한 위원장 반박 이후 권 변호사가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밝힌 입장과 한 위원장 추가해명 등을 종합하면 두 인물 간 통화가 MBC 보도 이후였다는 사실은 양측 이견없이 확인돼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쓴 조선일보, 중앙일보 최초 보도는 오보가 됐다. 3월 31일 통화는 26일경 권 변호사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 한 위원장이 전화를 한 것이었다. 권 변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다만 권 변호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권언유착 의혹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MBC 사장 선임 문제, 권 변호사가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등에 대해 통화를 나눴고, 보도를 보고 'A검사장'이 한 검사라는 건 당시 대부분이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MBC 보도에는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라는 제보자의 전언이 명시돼 있어 기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A검사장'을 한 검사로 지목했다.

■ MBC 보도 사전 인지가 채널A 재승인에 영향 미쳤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요 보수언론에서는 황희석,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의 '작전'글 이 게재된 이후 한 위원장이 채널A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3월 26일 연합뉴스TV, YTN,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가 나왔는데, 채널A에 대한 재승인 결정을 왜 연기했는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오보인 6일 첫 기사<“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에서 "문제는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이라고 했다.

채널A 대주주 동아일보는 8일 기사 <방통위, ‘MBC 보도’ 5일전 채널A 재승인 보류… 과정 석연찮아>에서 권 변호사 주장과 함께 "이에 방통위 측이 MBC의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취재 정황을 알고 채널A 재승인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고,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곧바로 재승인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동아일보 8월 8일 <방통위, ‘MBC 보도’ 5일전 채널A 재승인 보류… 과정 석연찮아>

동아일보는 "방통위가 채널A의 재승인 보류를 결정한 3월 26일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접근했던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가 이 전 기자와 연락을 끊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이라며 "앞서 3월 22일 오후 5시경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은 한때 지 씨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와 통화 이후 4월 17일 채널A 재승인 의결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재승인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묶여 처리된 것이다. 방통위는 3월 26일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PP에 승인유효 기간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종편PP인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안건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두 보도PP의 승인유효기간은 3월 31일까지였고, 두 종편PP의 승인유효기간은 4월 21일까지였다. TV조선의 경우 공정성 부문 과락 평가로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유사 전례도 있다. 2017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시 방통위는 보도PP에 대해서만 먼저 의결하고 TV조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종편PP 재승인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YTN,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추가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채널A는 청문 대상 사업자가 아니고, 종편PP 특성을 고려한 공통 조건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확정과정을 거쳐 추후 재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겨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월 31일 MBC 보도가 이뤄지자 채널A측은 방통위에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제안, 방통위의 채널A 의견 청취 자리가 마련됐다.

■ 한상혁 이력이 권언유착의 근거?

문화일보는 한 위원장 과거 이력을 '권언유착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7일 기사 <[단독]한상혁·김건희, 서울대 최고위 과정 함께 들어… 권경애 폭로 신빙성 높아져>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2005∼2006년쯤 서울대 문화·예술분야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즉 권 변호사의 말의 신빙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앞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내게 윤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근거로 한 위원장이 김 씨를 잘 안다고 말한 점을 밝혔고, 한 위원장은 윤 총장을 언급조차 안 했다고 해명했다"면서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본인이 김 씨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 권 변호사가 둘의 관계를 알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이 김 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윤 총장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한 위원장과 권 변호사는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는 한 위원장이 김 씨와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들었다는 것만으로 권 변호사의 '권언유착 의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10일 기사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과 ‘각별한 사이’?>에서 문화일보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권언유착 의혹’ 중심에 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함께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지 모 씨를 민 의원이 과거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시절 변호한 바 있는데, 한 위원장과 민 의원이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맡은 적 있어 "관계에 의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박 전 시장 고소 건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 최근 권언유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 됐다"면서 "지 씨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도 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본 소속 변호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정작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과 민 의원의 '관계'를 설명해내지 못했다. 민 의원은 문화일보에 "박 전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 당시 (언론에) 고소장을 내는 퍼포먼스를 할 때 한 위원장을 만난 게 전부"라며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이후 (한 위원장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화일보는 <[단독]한상혁·한동훈 얽힌 전병헌 ‘뇌물수수’ 사건, “여권 인사들, 수사에 부적절한 민원 제기했다 거절당해”>기사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 이력을 거론했다. 당시 한 위원장이 전 전 의원의 수석 비서관 윤모 씨의 변호를 맡았고, 한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가 대검 고위 간부를 통한 여권 인사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부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보도다. 문화일보는 기사 말미에 다시 "‘권언유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커지고 있다"며 권 변호사 주장을 옮겼다. 이 기사에서 제시되는 한 위원장 관련 내용은 전병헌 전 의원의 수석 비서관을 변호했다는 내용 뿐이다.

MBC와 한 위원장을 묶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는 7일 기사<한상혁 "'한동훈 문제 많다' 말한 건 전병헌 관련수사 얘기>에서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7년 전병헌 전 수석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2009부터 2012년까지 방문진 이사를 역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전 고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합당 조명희, 박성중, 허은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은 10일 한 위원장을 방통위 설치법, 방송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통합당은 고발장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KBS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방송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한 위원장과 동치시켰다.

이 전 홍보수석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보도개입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방송법 최초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통합당은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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