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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대책, 투기 세력 먹잇감 늘어날 것"정부, 재건축으로 수도권에 13만 호 공급…경실련 "강남 아파트값만 더 자극할 것"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8.05 10:2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수도권에 13만 2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이 시행되면 용적률은 500%까지 완화되고, 최대 50층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신혼부부·청년 공공 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헌동 본부장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국에 집이 2,200만 채인데,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이라면서 “900만 채는 가진 사람이 더 가졌다는 이야기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사재기 현상 때문에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고밀 재건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높여주고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늘려준다면 (부동산 업자에게) 3배의 특혜를 더 주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고, 강남 아파트값을 더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까”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한 달 내에 또 다른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LH·SH에 대해 분양 원가 자료, 분양가상한제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경실련이 LH, SH에 분양 원가 자료, 분양가상한제 내역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한 상태”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공기업에 개발 물량을 더 줘봐야 그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 물량이 없어질 것”이라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김 본부장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은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집값을 잡을 의지도 없고 세입자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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