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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노조, 미디어 정책기구 일원화 촉구5기 방통위 출범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국민 눈높이로 정책 일원화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8.04 14:3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방통위 노조)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기구 일원화를 촉구했다. 

방통위 노조는 4일 5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미디어스)

방통위 노조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폐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급변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환경, 문재인 정부의 낮은 미디어 공약 이행률 등을 정책 일원화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 노조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문제인미터'의 3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공약이행률이 3.7%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미진함을 보였다는 평가"라며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방통위 노조는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방송통신 미디어, 언론 환경은 어떠한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것을 민주사회의 병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치료제는 팩트체크일 것이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미디어 교육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방통위 노조는 "현재 미디어 상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들은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제(3일) 취임사에서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는 여러 부서와 부처에 걸쳐 있어 소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앞에 두고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부서간, 부처간 칸막이를 터서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국민이 편리한 방통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방송·통신 등 미디어분야 정책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중첩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은 소폭에 그쳤고,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제외됐다. 

언론시민사회는 국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기구 일원화하고, 방통위에 시민참여 영역을 넓히는 안을 제안해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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