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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5기 방통위원장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할 것"수신료·방송광고 등 전면 재검토 시사… "미디어혁신기구, 의견 수렴해 추진"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8.03 13:2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 미디어 재원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5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잇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근본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미디어 복지·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간영역 팩트체크와 자율규제를 통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개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개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시청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조직 문화와 관행을 돌이켜 살펴보고 관성과 타성은 버려야 한다"며 "부서간, 부처간 칸막이를 터서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국민이 편리한 방통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방송·통신 등 미디어분야 정책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앞에 두고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이끌어나갈 5기 방통위 구성은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전직 국회의원으로 임명·추천된 상태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향신문 8월 3일 <미디어 혼돈 시대, 종합적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미디어혁신기구 논의에 참여중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칼럼 <미디어 혼돈 시대, 종합적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에서 5기 방통위 구성에 대해 "정치권력이 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제 직접 나서겠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는 정책을 입안하고 행사하는 권한이 필요해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합의제 위원회' 형식을 취하도록 한 기구다. 그만큼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정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공익적 성격의 정책을 고민할 틈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럼에도 정책 관련자들은 혼돈 속의 미디어 환경을 재구조화 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이제 더 이상 미디어 혼돈에 대응할 종합적 정책 논의 기구의 설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정파적 이해관계, 시장의 이해를 넘어서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여 논의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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