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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방송협회 출범 일성 "5기 방통위에 바란다"지상파 차별 규제 해소 촉구…"공익성-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낡은 관념 혁파하라"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8.03 10:4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박성제 MBC 사장이 제24대 한국방송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첫날, 방송협회는 성명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당장 ‘방송매체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1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낡은 관념부터 혁파할 것을 제5기 방통위에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우선, 지상파방송이 처한 현실이 참담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10년 사이에 광고 매출이 절반 이상 빠져나가 현재 지상파 광고매출이 IPTV를 운영하는 1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밑도는 수준이며 신문 산업의 광고매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프로그램의 품질과 규제 요건을 갖추고, UHD를 구축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생존마저 위태위태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상파가 공공성과 산업성 양 측면에서 건재한 모습을 보인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 활성화 정책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는 방송 매출의 78.4%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재투자했지만, 지상파보다 높은 광고매출을 거두고 있는 PP의 재투자 비율은 2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 집에 따르면, 지상파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제작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PP들의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9,300억 원가량 높다. 

이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면서도 매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 활성화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변화와 차별 규제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방통위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차별 규제는 당연시되었다”며 “방통위는 협회가 정책 건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수용 불가’, ‘중장기 검토’라는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답변만 메아리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상파의 독과점 시대에 만들어진 차별 규제는 시대변화에 아랑곳없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공정경쟁을 통한 재원 확보 시도 또한 차단됐다”며 “지상파의 공적 책무 이행 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방송 주권을 재벌과 해외 거대 미디어 사업자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장 결과에 대해 정책당국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이행을 공언한 바 있는 ‘방송매체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지체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5기 방통위만큼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판단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고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한 위원회라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1일부터 2년 간의 방송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박성제 사장은 “지상파의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방송협회가 지상파의 이익을 분명히 대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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