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KBS·MBC 공영방송 사장 출석을 요구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논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개별 보도와 관련해 국회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28일 소관부처 첫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통합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KBS·MBC 사장 출석을 여당과 과방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KBS 사장은 우리 소속 기관장이다. 필요할 때는 불러야 한다"며 "KBS·MBC는 국민적 의혹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출석 대상에서)제외한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오후 양대 공영방송 사장 상임위 출석을 제안한다. 어렵다면 KBS·MBC 별도 업무보고 일정을 잡게 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KBS 검언유착 보도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BS 기자와 제3의 인물의 대화, 언론에서는 중앙지검 핵심 간부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 전문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달라"며 "조작방송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KBS·MBC 사장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민감한가"라며 "거대 여당이 제1야당 출석요구를 무시한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다. 두 방송사 사장의 출석과 이들에 대한 질의는 우리 과방위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KBS·MBC 보도에 대해 두 공영방송사 사장을 불러 보도경위 등을 질의하겠다는 게 통합당측 입장이다. KBS는 해당 보도를 정정하며 사과했다. MBC보도는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내용, 구조 면에서 상당부분 일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의 개별 보도에 대해 정치권이 해당 언론사 사장을 불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언론 독립성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편 외압·부실취재 논란을 두고 양승동 KBS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편성규약,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개별 보도 프로그램 건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소환해 질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협회 등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출석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20년 간 여야 간사도 해봤지만 업무보고 때 KBS 사장 부른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방송국 사장을 보도와 관련해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당이 불리하면 여당에서, 야당이 불리하면 야당에서 보도를 가지고 부르자고 하면 어떻게 방송을 하냐"며 "공영방송 이사회, 방통심의위 등 독립적 기구를 둔 이유는 방송·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다. 정치권이 보도를 일일이 문제삼아서 방송사 사장을 불러들이는 나라가 어딨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 거부가 아니라, 이 시점에 양승동 사장의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개별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디로 가냐"며 "방통심의위가 보도내용 관련해서는 심의를 하고, 검찰 고발 건까지 있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안마다 상임위가 언론을 부르면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로 비춰진다"며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합의가 안되면 못 부르는 것이다. KBS가 상시로 상임위 출석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두 공영방송 사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한차례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한편, 동아일보·채널A 출신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 26명은 지난 24일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