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동산 정책 논란에 따른 청와대 비서실 개편 소식과 관련해 언론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의 중심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당사자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두 실장이 청와대 개편 명단에서 거론되지 않아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참모진 인사 개편을 단행한다. 개편 대상에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도곡·잠실지역 강남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인사교체 여부에 이목이 쏠렸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애초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한겨레는 22일 김 민정수석이 최근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유임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3년 간 11억원이 올랐다.

한겨레는 "부동산값 폭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촉매제가 된 이번 청와대 개편은 김조원 수석 등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애초 예상보다 소폭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며 "김 수석의 아파트 매각 결정으로 청와대 안팎의 시선은 나머지 다주택자 참모진에 쏠린다. 청와대 비서진에서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언론 일각의 시선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쏠리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린 노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 비서실장은 이달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 정책실장은 주택공급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언론에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직접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사설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 개편, 국정운영 일신 계기 삼아야>에서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시스템이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비근한 예가 부동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주 그린벨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름을 부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 부과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런 일을 대통령이 만기친람해야 한다는 건 청와대 참모들의 정책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노 비서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이를 둘러싼 판단 착오와 실수는 그야말로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부동산 등 민생 난제가 산적한 데다 집권이 후반기를 맞았다"며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톱니바퀴처럼 작동해도 쉽지 않다. 이런 때에 비서실장이 조롱받고, 정책실장 말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靑 참모 몇으론 안 된다… 兩실장과 장관, 정책 기조 다 바꿔야>에서 "강남 부동산 불패 논란을 촉발해 정부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하는 분위기다. 정부 부동산대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김상조 정책실장도 교체 후보군에서 빠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요 정책 조율과 내부 기강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투톱'을 남겨둔 채 일부 참모만 바꾸겠다는 것은 인적 쇄신의 본질을 흐리는 안이한 접근"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패와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인적 쇄신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인사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청와대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해야>에서 청와대 개편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개각, 40대 기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인재풀을 과감히 확대해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할 필요가 있다"며 "386세대와 다른 경험을 가진 40대 등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 실력을 발휘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처의 개각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인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