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가 정부에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지상파 재송신료(CPS)·케이블PP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분쟁으로 케이블TV 업계가 침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료방송플랫폼은 지상파와 케이블PP에게 CPS·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를 받고 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사에 현재 400원인 CPS를 2021년까지 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규모 MPP(복수채널사업자) CJ ENM은 최근 IPTV 30%, 위성방송 25%, SO 15~20%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통보했다.

90개 종합유선방송 협의체인 SO협의회는 21일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케이블TV는 CPS 인상, 종편 및 일부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콘텐츠 대가 산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08% 급증했다”면서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