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협약식에 참여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약식 15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자본의 특혜로 가득 차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사정 6자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휴직,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합의했다. 6자 대표는 64개 실천방안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만들고 지난 1일 협약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취소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합의문에 대해 ‘자본의 특혜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책임을 많이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자본의 특혜’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합의문에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행되면 사측도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책임은 노동자뿐 아니라 사측에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의 핵심은 고용 유지”라면서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곳은 고용 유지가 안 되면 은행 신용도와 연결된다. 즉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교섭의 방향은 민주노총 내 노동자보다 저임금·취약계층·하청 등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민주노총 내부에)사회적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전무 아니면 전부를 가져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내용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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