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정설'이 일었던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을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확정지으면서 "방통위는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9일 '방통위는 낙마·부패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혹시나 했는데, 답은 역시나였다. 5기 방통위원 인선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국민을 또 다시 분노케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언론·시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며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공모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판단케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로고,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5명의 방통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 김현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김현 전 의원을 후보자로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 공모 실시 20여일 전부터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국회, 방통위, 업계서 불거진 바 있다.

김현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보도지원비서실 행정관,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017년 5월부터 1년여 간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

주요 경력이 대변인이라는 점, 정치인 출신이고 방송통신정책 관련 경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 때문에 방통위원 후보자로서 전문성 결여, 정치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21대 총선에선 경기 안산 단원갑 예비 후보로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당위와 정략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그 결과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은 해외자본에 뺏길 것이고, 공영방송은 황폐해질 것이며, 민영방송은 수익내기에 급급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언론노조는 "더욱 걱정되는 것은 현 정부는 미디어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지상파-종편 비대칭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입 등 정치적 후견주의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고 이용마 기자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했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국민대리인단제도'는 어디에서도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정부에서조차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통합당 방통위원 후보자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런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후보에 지원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다. 통합당도 낙마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으로 방통위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 공당으로서 그 책무에 맞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올바로 된 후보를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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