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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검토 초기단계’라는데 분주한 YTNYTN 노사 "공기업 지분으로 공공성 유지, 매각 반대"…현실은 공정방송 이행 노력 부족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7.15 09:2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공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매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YTN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YTN 노사는 민영화 논의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 독립성 측면에서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정부와 공공성 유지라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YTN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지분 매각설이 불거졌던 2008년과 달리 현재 YTN측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암 YTN 본사 (사진=미디어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YTN 주식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의견을 조회한 단계로 매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고 밝혔다. YTN 공기업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정부가 언론사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언론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해도 공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고민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어 “서울신문은 기재부가 대주주로 있지만, YTN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주주 의견을 확인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의견을 확인했고 그 이상 진전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원에서 공기업의 YTN 주식 매각은 ‘검토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YTN 대응과 서울신문 상황을 보면 정부의 언론사 지분 매각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YTN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공기업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대응팀은 노사를 비롯한 외부 언론단체, 학계 등과 협의, YTN 입장을 전달,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분 매각이 공식화된 서울신문의 경우,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사주조합과 의견 조율 실패 시 공개매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명분도 없이 지분 공개매각을 추진했다”며 “무원칙 공개매각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YTN노사는 '공기업 지분으로 공공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YTN은 “자사 소유 구조의 핵심은 ‘공공성’”이라며 “공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도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독특한 소유 구조가 20여 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의 공적 소유 구조 아래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노조는 “YTN의 소유 구조는 공정방송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며 언론 공공성 유지의 핵심”이라며 “대주주가 경영과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확고한 토대 위에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지분 투자로 공공성이 유지된다’는 YTN의 주장은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에 대해 4년 재승인을 의결하며 '공정방송 이행 노력'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YTN은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 받아야 한다. 

YTN 민영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기재부가 추진한 'YTN 민영화'를 시민 언론단체가 함께 대응해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공기업 자본이 들어가 있는 한 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1995년 개국한 YTN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YTN 지분을 포기하면서 1997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워크(현 한전KDN)에 매각했다. 이후 IMF 위기를 겪으며 한국마사회,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 언론학자는 “2008년 당시와 지금은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이란 주제의 중대함이 달라진 것 같다”며 “촛불 운동, YTN 정상화 투쟁 이후 YTN이 얼마나 공적인 방송을 해왔으며 시민, 언론단체들과 소통해왔는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재원 구조가 뒷받침돼야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관념적이며,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를 YTN 내부에서 고민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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