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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 심의 대상도 모자라 "행정력 낭비 일으켜"이상로, 세월호 망언 영상 의견진술 전 ‘비공개 처리’…의견진술 대신 '극우단체' 세미나 참석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6.18 12:2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에 세월호 참사 비하 영상을 올린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통신소위 의견진술에 불참하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의견 진술 대상자가 된 것도 모자라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로 위원은 이날 방통심의위 의견진술에 불참하고 극우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식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 언론의 위선>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4월 21일 이상로 위원은 유튜브 ‘프리덤뉴스’ 채널에서 세월호 망언을 쏟아냈다. 이상로 위원은 홍준표 의원의 ‘세월호 해난 사고’ 망언을 두고 “해난 사고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때문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같은 영상에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옹호했다. 이상로 위원은 “000부분은 팩트라고 한다”면서 “차명진은 막말한 일이 없으며, 막말 프레임을 씌운 게 저쪽(정부·여당)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프리덤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미디어스가 관련 사실을 보도한 후 4·16연대는 이상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이상로 위원 출연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특정 대상에 혐오를 불러와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악의적 행위다. 같은 위원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프리덤뉴스에 대한 의견진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상로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고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영상이 유통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 영상에 대해 ‘미유통 각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는 경우 ‘미유통 각하’(해당없음)를 결정한다. 

김재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미유통 각하’ 처리된 영상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향후 영상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통신심의 과정이나 절차를 잘 아는 위원이 허점을 활용한 셈이다. 방통심의위 행정력이 소비되는 일이며, 위원회 의사결정 자체에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비공개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영상을 공개로 전환하면 다시 안건 상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상로 위원이 장난을 쳐 영상을 다시 올리면 의견진술 없이 시정요구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로 위원이 방통심의위 회의에 불참하고 극우단체 강연에 나섰다 (사진=프리덤뉴스 갈무리)

통신소위 위원들이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상로 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식&기념세미나>에 참석했다. 극우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이상로 위원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3개의 민족국가와 좌파 언론의 위선’ 발표에서 “집권 세력은 위선 세력이고, 언론은 홍위병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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