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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제도 개선, 범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해결해야"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담회서 "방통위만으론 안 된다"…'미디어혁신기구', 시민사회 요구-민주당 총선공약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6.17 18:1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에 대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미디어정책 수립을 위한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기구'가 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주요 현안 과제로 ▲KBS·MBC·SBS 등 22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JTBC·MBN 종편 재승인 심사 추진 ▲KBS 지역국 기능조정 관련 변경허가 심사 추진 ▲재난방송 개선 추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실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지원 활성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 지난 3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공·민영 방송규제 체계 개편,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익 및 지역성 구현,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이 방송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OTT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탓에 규제정비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세부(안)'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12월까지 통합 법제도와 공적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30년간 정체돼 있는 방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어져 왔다. 시민사회에서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낡은 미디어 법제를 개선하고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미디어 규제 권한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미디어콘텐츠 전담 부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개최,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은 4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쯤이면 중기 대책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관련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마련돼 있는 게 있고, 4년 전 만든 대책이 지금 유효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논의들을 종합해 나중에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와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계속 보류돼 왔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미디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부분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가 만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시민사회와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과 시민사회 의견 등을 모아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방송과 관련한 뉴스 편파성 시비로 이념적 진영대결로 가다보니 시장구조는 계속 바뀌는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책은 뒤로 밀렸다"며 "현재 매체, 플랫폼 간 대단한 격차가 발생하고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방통위가 그런 이념적 논란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개선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방통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과 관련해 "범사회적 숙의과정과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는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재원구조·평가 등 방송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와 방송·통신·인터넷 통합 법제도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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