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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검찰-검찰 출신 정치인, 이익공유체로 엮여있다"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언론, 공유체 통해 특종 얻어"…검찰 네트워크 사례로 채널A 검언유착 논란 꼽아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5.20 10:4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보고서’에서 현 검찰의 행태를 ‘검찰정치’,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검찰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사실로 내세워 정치적 방향을 이끈다”면서 “일부 언론은 검찰·검찰 출신 정치인과 이익 공유체로 엮여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예로 들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면서 검찰·정치권·언론이 주연이 된 여론재판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19일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병두 교수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언론을 통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실로 내세워서 정치적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조국 사건이 대표적”이라면서 “살이 있는 권력이라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검찰은 단순한 혐의점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까지 일방적 방향으로 만들었고 언론은 이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오병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를 예로 들었다. 오 교수는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 수사내용은 여론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다”면서 “이는 수사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검찰네트워크’라고 표현했다. 오 교수는 “현직 검찰·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언론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익 공유체로 엮여있다”면서 “언론은 공유체를 통해 특종 같은 이익을 얻는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간 유착 의혹이 검찰네트워크가 드러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오병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의 방패막이가 돼 주고 있다’는 호평에 대해 “특정 사람의 성격에 맞춰 검찰이 평가되는 현상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오 교수는 “개인의 평가가 강해지는 건 검찰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라면서 “국가조직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시스템으로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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