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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데이터 3법' 여론조사, 시민사회 결과와 정반대?개인정보 제공 동의 77%-우려 요인 해소시 제공 86.6%…지난해 11월 가명정보 동의없이 기업 제공 반대 66.7%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5.19 14:0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 상업적 목적 등에 활용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 77.4%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정부·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시민사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공동으로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반국민 1038명 대상 온라인·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일반국민은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전문가 그룹은 산업·학계·법조·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7.4%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우려' 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 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 11.5% 로 조사됐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개발을 위한 제공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공공기관 연구 목적 80.9%, 공공서비스 개발 목적 80.6%, 통계작성 목적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 목적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 목적 68.6% 순으로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차위는 "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분야(공공기관 연구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71.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법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32.2%였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 87.4%, 전문가 그룹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4차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 58.6%가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92.7%가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공개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90.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4차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참여연대, 진보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10일 참여연대, 진보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가 실시한 데이터3법 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당시 시민사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서든포스트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국민 66.7%는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정치적 견해·건강·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가명처리 후 동의없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0.3%가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70.5%가 반대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7%가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포털·통신·보험 등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4%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이번 4차위 보도자료에는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이 담기지 않았다. 4차위 관계자는 질문 문항이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이내에 관련 내용이 전부 담긴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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