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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축소하려는 것"윤석열, 감찰부장 감찰 요구 거부-인권부 진상조사 지시…"인권침해 사건 아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4.10 11:5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감찰 개시 요구를 거부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넘겼다. 김필성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은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정치관여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문제를 단순히 한 검사의 인권침해 정도로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전 대주주 이 전 대표를 사실상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과 녹취록 등을 이 전 대표 측에 제시하며 취재 협조 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채널A는 이 전 대표 측이 검찰의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해 취재를 즉각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재호 채널A 대표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수사 확대,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7일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인권부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기구다.

김필성 변호사는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를 한 검사의 인권침해 정도로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사무와 관련된 일이다.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인권침해 이상의 정치 관여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선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은 공안 쪽에서 일했다”면서 “공안검사는 정치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한다. 인권부장은 사실 정치 쪽을 많이 만져본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으로 들어온 판사 출신 외부인”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인권부로 넘긴 것은) 검찰 내부의 역학관계나 통제 가능성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인권부로 넘긴다고 뾰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상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진상조사가 끝난 후 법무부의 2차 감찰 권한이 발동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단을 가지고 사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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