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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 가장 강하게 처벌"‘n번방’ 참여자 강도 높은 경고... 채널A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4.01 11:11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n번방’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법무부의 대응 상황을 밝히며 “불법 성착취 동영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뤄왔다면 이번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살펴볼 것”이라며 “이 사안은 온라인에서 이뤄졌지만 상당 기간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진 외에도 영상을 보고 공유한 관전자들까지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를 시킨다든가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법무부는 ‘n번방’ 관전자·참여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을 추적해나가니 일부 자수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속히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하고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며 “단순 관전자이더라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의 특성탓에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추 장관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 피신처가 있다고 자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 추적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공범자들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주빈 씨와 운영진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암호화폐를 통해 무형의 재산을 거둬들였어도 몰수 대상”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쓰는 움직임에 대해 “현재 수사 단계라 형량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하고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 외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개정을 두고 추 장관은 국회에서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3법’과 성적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3월 31일)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며 “해당 기자 소속사와 또 검찰 관계자의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단계이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사실 여부에 대해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해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초기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제가 가진 업무 권한으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법무감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7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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