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미디어 공약으로 미디어정책 수립을 위한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정책 기관이 분산돼 발생하는 문제는 각 부처별 정책부서를 통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일 21대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 공약은 10대 정책과제·17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긴 주요공약, 85개 지역공약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미디어 관련 공약은 '혁신성장' 카테고리에 놓였다. 순서로는 10번 공약이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미디어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및 역차별 개선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추진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등의 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밝힌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따른 미디어정책 수립 필요성에 의해 고안됐다.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관련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처별 미디어정책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디어콘텐츠 전담 부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언론시민사회에서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미디어정책은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신문정책과 정부 광고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각 분야마다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통합적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디어 분야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융합시대 글로벌 OTT의 국내 유입은 OTT와 같은 서비스를 방송규제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담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 사업자들은 정부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차별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과 대동소이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CPS) 산정과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용하겠다고 했다.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 종편, 일반PP 등은 매 CPS 협상주기 때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1인 크리에이터와 PP, 독립외주제작사, 국내 OTT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