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세계 신용평가회사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가져와야(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총선이 아니어도 제안했을 것이다. 여야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무디스는 6일 한국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9%에서 1.4%로 수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닥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5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1%로, 노무라증권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4%로 예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대책은 재난기본소득이다.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추경을 가지고 급한 불 끄는 것으로 과연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와 같은 돈 풀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그 이후 세계 경제다.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충격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추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100만 원 중 2분의 1 이상은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은 한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으로 기본소득이 풀려나오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기에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총선이 없었어도 이 제안을 했을 것”이라면서 “마침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야기(포퓰리즘)가 나오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있어 (경남도가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께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우선 추경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을 해야 한다“면서 ”총선 후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 정치인들이 금방 느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총선 과정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총선 이후 신속하게 근본 대책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가면 그 시기는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기본소득이면 고소득자에게도 돈을 준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득)구분하는 데 행정비용이 더 든다. 조사하는 데에 몇 개월씩 걸린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2년 전 아동수당의 경우,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면 90억 원이지만 고소득자를 골라내는데 행정비용이 1천억 원이 든다”면서 “우선 일괄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재난기본소득을 세금으로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