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9일부터 시작한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려는 조치이자 일본 우익세력을 달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실은 검역법에 근거해 한국·중국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정류’를 요구하고 ‘조건부 상륙허가’를 내주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지만, 방역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입국 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발적 14일 대기요청’이라는 애매한 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부처에 협의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영채 교수는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 내 우익세력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다. 일본 내 우익 세력은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 거라고 비판해왔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결국 취소·연기됐다”며 “이는 정책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비난이 쇄도할 것 같으니 한국과 중국을 봉쇄하는 형태로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입국 제한 조치의 또 다른 목적은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아베총리가 직접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말 아베 총리가 초중고 국공립학교 휴교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각 부서 담당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 혼란이 일었고 비난이 쇄도했다.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입국금지 조치가 중국에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는 일부러 통보하지 않아 혐한정책을 가지고 한국에 제2의 경제제재를 하는 듯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자들에 대한 달래기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국에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 것을 두고 실제 일본 내 찬성여론이 많고,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기상 늦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데다 한국이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하고 있어 아베 수상으로서는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국에는 입국제한 정책으로 검역이라든가 방역,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혐한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 일단 한 달간 위기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베 총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다루는 일본 내 언론 반응에 대해 이 교수는 “초기에는 일본의 모든 미디어들이 한국 반발이 예상됐다고 보도했다”며 “보수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데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반일감정으로 한국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아사히신문'과 같은 중도 매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지금 규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무역이라든지 관광업을 생각하면 일본의 경제를 악화시켜 더 일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아베 신조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지지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 조치가 경제적인 악화를 가져올 거고 한일관계 관리를 못 해 한일 간 신뢰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일본도 무역, 관광까지 포기하면서 이 규제를 취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효과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것뿐이라 사용한 것이기에 성공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