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반대 47.3%, 찬성 42.6%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7.3%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42.6%는 재난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0.1%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4.4%p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6.8%, 찬성이 25.5%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33.8%, 찬성 57.45%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서울, 대전·세종·충정, 대구·경북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50대가, 성별로는 여성,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침체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긴급 제안문을 발표했다. 김민석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시기의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미래당 등과 함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 일감을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1달에 30만 원씩 두 달 60만 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이고,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과세를 더 해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의 요지”라고 말했다.

현실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이 20조 원 규모다. 이 중 저희 생각대로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750만 명을 합쳐 1400만 명으로 한정하면 8조 4000억 원이 든다”며 “20조 원 중 8조 4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건데 5조 2000억 원 정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