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합의한 데 대해 방송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PD연합회 등 방송현업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양승동)는 21일 성명을 내어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독임제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또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 전체 5명 중 2명을 선임하고, 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괴물' 방송통신위원회의 등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민주화의 성과로 확보된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다시금 권력과 자본에게 넘겨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며 방통위 설립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언론노보 이기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도 이날 성명에서 "합의제를 위장한 독임제안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과반의 위원들이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방송을 통제하려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방송의 독립은 후퇴하게 될 것이고, 교묘한 방식의 '땡박뉴스'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궁극적 목표인 MBC, KBS2의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착착 진행될 것이며 결국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언론학 교과서의 활자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본부는 방통위 설립안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방통위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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