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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용 '미래한국당' 창당, 싸늘한 반응…조선일보는"일방적 선거법 개정에 따른 궁여지책"…헌법·정당법 무시한 '꼼수'라는 비판 이어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2.05 12:0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낙후된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한국당은 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과 함께 한국당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애초 '비례한국당' 명칭으로 추진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뒤 '비례'를 '미래'로 바꿔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 달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조 친박' 한선교 한국당 의원(4선)이 추대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에는 한국당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내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13일까지 현역의원을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지급일 기한인 15일 이전에 당 소속 의원을 5명으로 늘려 5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후 미래한국당은 총선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3번'을 노리기 위해 교섭단체 기준인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선교 의원. 지난해 3월 한 의원이 황 대표로부터 당 사무총장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은 한국당이 정당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 <끝내 위성정당으로 유권자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선거법·정당법상의 이중혜택을 받으면서 총선 전 '분업', 선거 후 '합당'이라는 시나리오를 짠 것"이라며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위성정당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위성정당 모태 격인 비례한국당은 창당준비위 대표를 한국당 조직부총장 부인이 맡고, 소재지를 한국당사에 두고, 창당 자금을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을 '모정당'으로 삼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만 겨냥한 '꼼수 정당'이 태동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사설 <불출마 의원 앞세운 '위성정당', 이게 '보수 혁신'인가>에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의원 대표 추대에 대해 "골수 친박 인사를 위성정당 간판으로 내세운 건, 결국 '태극기 부대' 표까지 긁어모으겠다는 얄팍한 정치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체제의 첫 사무총장이었고, 둘이 대학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은 미래한국당이 황 대표의 직할 통치를 받는 허수아비 정당이란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한 의원은 불출마 선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와 용서를 구한 바 있다.

한겨레는 "한쪽에선 코미디에 가까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다른 한쪽에선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에 '혁신과 통합'이란 가치를 내거는 걸 보면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기어코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보수를 통합하겠다며 '통합신당'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2월 5일 사설 <끝내 위성정당으로 유권자 우롱하는 자유한국당>

서울신문은 사설 <국민 우롱하는 비례용 위성 정당 끝내 띄운 한국당>에서 "제헌국회 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정치의 가치를 왜곡하고 우롱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서 가장 낙후됐다는 정치가 비례용 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총평했다. 

서울신문은 "한국당은 위성 정당에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탈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신속히 가려내길 바란다. 또한 선거법을 뒤흔들고 민의를 왜곡하는 한국당과 그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원내정당 10개… 비전·가치 대신 정략·꼼수 판치는 후진 정치>에서 "이번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비례전문 원내정당까지 가세할 경우 원내정당의 이합집산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치 중심의 정당 시스템이 수백 년 이어지는 선진국 의회와 대조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정당이 등장하는 한국 정치의 낙후된 민낯"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월 29일 <與, 비례정당 비난 자격 있나>

반면 조선일보는 미래한국당 창당과 그에 대한 비판여론을 여야 정쟁구도로 해석,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칼럼 <與, 비례정당 비난 자격 있나>에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추진은 민주당과 주변 군소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결성한 국회 내 범여 협의체 '4+1'의 일방적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맞서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최 차장은 "'미래한국당 창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라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도 낯 뜨겁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들의 의사가 철저하게 무시된 가운데 뒤바뀐 '게임의 룰'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위성 정당 창당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차장은 "헌법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꼼수인지 정당한 정치행위인지 선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불안하다면 민주당도 자가당착의 궤변 대신 위성 정당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17일 '4+1협의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는 사설에서 "거대 정당이 '2중대' 성격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우회 확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이런 엉망진창은 없었다"고 해 위성정당 창당의 부적절성을 선거법 개정 비판 논리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일 CBS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1.6%로 집계됐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 '반대하는 편'은 14.9%였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전국 성인 504명 대상)

지난달 1일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에 '의석만 얻으려는 편법'이라는 응답이 59.6%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 28.5%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실제로 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총선에서 그 정당에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투표하지 않겠다'가 61.8%, '투표하겠다'가 31.8% 였다.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전국 성인 1007명 대상)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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