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하 언론노조)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관련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언론노보 이기범
언론노조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차기정권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정부조직개편에 맞물려 졸속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의 방통위 설치법안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책기구로 자리잡기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먼저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라 무소속 합의제 기구여야 하며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위원 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몫이 3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간 호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예산, 사무조직과 관련한 요구안도 담겼다. △위원이 정책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과 통신, 또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업무로 한정해 효율을 높이고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며 △사무조직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정치권의 타협에 따라 방통위 설치법이 어디로 표류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방통위 설치법안에 담겨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며 앞으로 법 제정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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