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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쌍차 해고자 복직 해설, '정권이 괜히''무기한 휴직' 통보 받은 해고노동자들 출근 강행… 쌍용차 '적자' 강조한 조선일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1.08 12:1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11년 만에 출근길에 오른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을 향해 '무작정 출근한 뒤 일 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정권이 복직시켜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적자회사'에는 없다고도 했다. '쌍용차 사태'가 흘러온 경위와 쌍용차 경영상태를 되짚었을 때 이 같은 지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2009년 쌍용차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7일 오전, 사태 발생 10여년 만에 출근길에 올랐다. 2018년 9월 14일 쌍용차, 쌍용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원 복직' 사회적 합의에 따른 출근이다. 하지만 온전한 복직은 아니다. 쌍용차 사측이 지난해 12월 24일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해고노동자 46명에게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 46명은 출근을 강행, 부서·업무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1월 8일 <정권이 복직시켜준 근로자들 적자회사엔 일자리가 없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8일 <정권이 복직시켜준 근로자들… 적자회사엔 일자리가 없다>, <직원들은 상여금 반납하는데… 무작정 출근한뒤 "일 달라"> 등의 기사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재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냈다"며 "그렇게 노사정 합의로 복직은 허용됐지만, 적자에 빠진 회사는 근무할 곳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쌍용차는 2017년 11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쌍용차엔 해고자를 복직시킬 법적 의무가 없었다. 대법원이 2014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을 계속 요구했고, 정치 문제화됐다. 2018년 9월 합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쌍용차는 이들의 출근이 난감하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직자들을 받아 배치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며 "쌍용차는 작년 말부터 사무직은 급여의 70%만 받으며 순환휴직을 하는 등 긴축 경영을 하고 있다. 임원도 20% 줄었고 임원 임근은 10% 줄었다. 상여금과 복지 혜택도 없어지거나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월 8일 <직원들은 상여금 반납하는데… 무작정 출근한뒤 "일 달라">

그러나 '쌍용차 사태'의 경위와 쌍용차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해고자 발생과 복직의 책임을 해고노동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배경엔 이른바 '먹튀' 사태로 불리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가 있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고용안정과 1조 2천억원 장기투자를 약속하며 상용차를 인수했지만 신규투자 없이 쌍용차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다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가 부도 상태에 있지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도 않았지만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4년 정부는 기술유출과 경영난 등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매각을 인가했다. 

이어진 대규모 해고 사태에서 발생한 77일 파업 과정에서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진압이 이뤄졌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2009년 8월 4~5일 파업 진압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무차별 진압에 나섰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사태를 '국가폭력'이라고 결론내렸다. '쌍용차 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사망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는 현재까지 30명에 이른다.

쌍용차의 연속 경영적자의 배경엔 높은 매출원가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해 9월 16일 프레시안 칼럼 <쌍용차, 경영진 책임인데 뒷감당은 노동자가?>에서 2015년~2018년까지 쌍용차의 연간 매출액 대비 급여의 비중과 매출원가율을 제시하며 쌍용차의 매출실적과 경영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의 매출원가율은 8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 정책위원은 "2만 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산업에서 철판·도료·부품 등 ‘원재료 매입액’이 중요한데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만 무려 2000억이 상승해 매출원가율은 87.64%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원가율 구성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경영진은 대체 왜 이런 믿기 힘든 원가율을 기록하게 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쌍용차는 2019년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오 정책위원은 지난 4일 프레시안 칼럼 <회장님의 시선 : 쌍용차 위기 이유와 해법은?>에서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의 컨퍼런스콜 내용 등을 언급하며 쌍용차 경영실적과 노동문제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재차 비판했다.

쌍용차 실적 악화에 대해 고엔카 사장은 수출 부진을 언급했다. 한국 내수시장에서 쌍용차는 10.5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한국 시장 상황에서 10.5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건 무리고, 수출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고엔카 사장의 입장이다. 실제 쌍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2017년부터 10.5만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코엔카 사장에 따르면 이 수치는 쌍용차가 내수 시장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판매량이다. 

그러면서 코엔카 사장은 쌍용차 수출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둔화 추세, 이란 경제 제재, 서유럽의 엄격한 CO2 규제, 이집트와 유럽이 체결한 FTA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정책위원은 "정리하자면 경제 제재로 이란 수출길이 막혔고, CO2 규제와 FTA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대외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생긴 것이 쌍용차 현재 위기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라며 "즉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임금 또는 잦은 파업이나 노사 갈등 때문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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