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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검찰 장악' 논란 불지피는 보수신문추미애 검찰 인사 시사에 "청와대 비리 수사 막아"… 경향 "총장 지휘·감독 권한, 법무장관 책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1.03 12:1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 주요 보수언론은 날을 세웠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개혁 의지가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련 의혹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처럼 서술하거나 정부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친 문 대통령은 추 신임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명 후 추 신임 법무장관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조직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준 과제들이 실현되고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 앞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3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언론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설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에서 "금명간 선거 공작 등 청와대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 책임자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손발을 자르면 윤 총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청와대 비리 수사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국민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지 선거공작을 하고 측근 비리를 뭉개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썼다. 

조선일보 1월 3일 사설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중앙일보는 사설 <권력 수사 막으려는 검찰 인사 시도, 당장 중단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을 인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민주적 통제'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여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쫓아보내 직권남용으로 2년 실형을 받았다. 울산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는 보복 인사를 단행한다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을 전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추미애 임명 강행… 검찰 장악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에서 "5선 국회의원에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힌 데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며 "추 장관이 조국 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휘권을 행사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런 권한은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한 법무장관의 강성 행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1월 3일 사설 <추미애 새 법무, 검찰개혁 소명 완수해야>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추미애 새 법무, 검찰개혁 소명 완수해야>에서 "추 장관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것이 없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이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지원, 공수처 출범 마무리, 검찰직접수사 축소·배당절차 투명화 등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이행, 검찰 자체개혁안 이행, '정치 검찰' 의구심 해소 등 추 장관 앞에 놓인 검찰개혁 과제들을 서술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택적 정의에 따른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적지 않다"며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 잡는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추미애 법무, 국민 지지 넓히는 '검찰 개혁' 추진하길>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개혁을 향한 추 장관의 강단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곧 처리될 것인 만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한국일보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당장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교체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장관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자칫 ‘검찰 길들이기’로 비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편, 한겨레는 <추, 이르면 내주 검찰인사… '윤석열 사단' 힘 빼나>에서 "추 장관이 '조직 재편'을 강조한 만큼 수사팀을 포함해 큰 규모의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실무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보복 인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보도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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