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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5기 방통위 비전 준비하겠다"[신년사] 4기 방통위 내년 8월 종료…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 대응할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31 19:0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4기 방통위 주요 정책 목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는 한편 내년 출범하는 5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4기 방통위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도전 속에 출범하게 될 5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위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사퇴한 전임 이효성 위원장의 임기를 이어받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며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내년에 예정된 지상파·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이용자 피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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