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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향해 "볼모로 잡은 민생법안 놓아달라"20대 국회 작심 비판 "'식물국회' 오명 이어 '동물국회'까지, 볼썽사나워"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30 16: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를 향해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막힌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한 점,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일몰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 제 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의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재차 국회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담는 계기가 됐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공수처설치법의 통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오늘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 의원 수정안, 4+1 협의체 단일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 순으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권 의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 '4+1' 논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148석) 확보에 자신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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