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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위험의 외주화 구조' 연장 승인"정규직화 투쟁 노동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조건부 승인 반발…지역성 조건도 도마위에
안현우 기자 | 승인 2019.12.15 15:37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불발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없거나 극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우려와 기대를 가진 이들이 있다. 이번 인수 승인 건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81일째 농성 중인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수 승인과 관련해 혹평을 쏟아냈다.  

15일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통신재벌에 놀아난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며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이는 LG유플러스, CJ헬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주문한 조건이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 앞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

그러나 당사자인 희망연대의 반응은 달랐다. 통신 방송시장의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희망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들여다본 점, 사업자에게 관련 조건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 “CJ와 LG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정부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고, 정부가 부과한 조건은 LG유플러스의 예상 범위 안에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단계 구조의 밑바닥, 하청업체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갑질과 착취가 이루어진다. 구조조정도 쉽다”면서 “CJ헬로 하청 노동자는 지난 5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자본은 ‘연봉 2600만원 고액연봉자’들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기부 심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 문제의 실상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사는 깜깜이였고, 결과는 역시나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지역성과 관련된 승인 조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여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계획이란 고작 향후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을 490억원 증액하는 것뿐”이라며 “연간 98억원은 연평균 콘텐츠 투자액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동일 기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각각 1조 1,239억원, 2조 6,723억원이다.  

이들은 “CJ헬로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24개(2017년 기준)로 채널당 투자액은 연 4억원 수준밖에 안 되며, 이마저도 콘텐츠에 투자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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