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강공카드'라는 것이다. 법무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개혁성향의 중량급 정치인, 특히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단을 인정받은 추 의원을 검찰개혁·견제 카드로 뽑아들었다는 해석이다.

5선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법무장관 임명 후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장관 공백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검찰 자체 개혁의 추진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조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국민은 국격에 걸맞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 후보자의 개혁 성향을 높이 평가했다.

6일 한겨레는 사설 <추미애 새 법무, 검찰개혁 강단 있게 추진하길>에서 "추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보다 흔들리는 검찰개혁을 다잡는 일"이라며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흐트러진 검찰개혁 과제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입법이 막바지 고비에 있고, 검찰개혁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중심에서 입법지원과 검찰 자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검찰개혁 완수 책임 무겁다>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추미애 카드'로 확인시킨 셈"이라면서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추미애 장관 지명, 비정상 靑-법무-검찰 관계 정상화돼야>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불충분한 팩트를 토대로 청와대가 변명에 급급하다간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검찰도 정도의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마땅히 검찰에 필요한 권한마저 빼앗길 수 있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주요 권한은 감찰권과 인사권이다. 정부여당과 검찰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추 후보자가 장관취임 후 전면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대치가 불가피하다. 추 후보자는 윤 총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 "추후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주요 보수언론에서는 추 후보자가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검찰 내 분위기가 주요하게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힘센 장관' 추미애 발탁… 인사권 휘둘러 검찰 견제 가능성>에서 "당 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아홉 기수 위인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수사 지휘라인 교체 등 카드로 검찰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우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추미애, 내년초 검찰 인사때 '윤석열 사람들' 쳐낼 가능성>에서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검사 인사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며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 뒀다. 내년 1월말~2월 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일선 검사들 "靑수사 검사 다음 인사때 살아남을지…">에서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정권과 더 가까운 인사들로 바꿀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추 후보자가 최악의 경우 일선 수사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편, 추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얽혀 있어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추 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추 내정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다 비리로 징계 조치된 뒤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발탁된 시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시기에 당 대표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