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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스트립바 의혹에 뇌물수수 혐의 단서 나와녹색당, 검찰 수사 촉구 "봐주기 아니냐" 질타… 영주시,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 등 명목으로 여비 지원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1.20 15:0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녹색당이 뉴욕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불거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해외여비를 지원받은 것은 뇌물수수라는 지적이다. 경상북도 영주시는 당시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이라는 단기조직을 구성해 최 의원을 단원명단에 올리고, 여행경비 지급 관련 서류 작성 시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의원이 아닌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기재했다.  

녹색당은 20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국 뉴욕을 다녀왔다. 올해 2월 최 의원이 당시 뉴욕에서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고 녹색당은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9개월여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녹색당의 지적이다. 

녹색당은 20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불거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녹색당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과정에서 2016년 영주시가 최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2016년 9월 영주시는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을 구성해 최 의원과 보좌관 박 모씨를 단원명단에 올려 총 840만원의 여비를 지원했다.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은 급조된 조직이었다. 영주시가 작성한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 구성·운영계획'에 따르면 홍보단 운영기간은 뉴욕 해외출장기간인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였다.

당시 영주시는 여행경비 지급의 법적 근거로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를 들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등급을 지정하는 서류에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했다. 비고란에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 기재됐다. 최 의원 보좌관 역시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기재됐다. 전직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이 기재된 것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작성한 항공운임지급신청서에도 소속이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적혀있었다. 직급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과정에서 2016년 영주시가 최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시 여비 지원 관련 서류들에는 최 의원의 소속이 '선비정신 세계단 홍보단', '전 서울지검장' 등으로 표기됐다. (사진=녹색당 제공)
녹색당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과정에서 2016년 영주시가 최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시 여비 지원 관련 서류들에는 최 의원의 소속이 '선비정신 세계단 홍보단', '전 서울지검장' 등으로 표기됐다. (사진=녹색당 제공)

녹색당은 이 같은 무리한 여비지원의 배경에는 최 의원과 장 시장 간의 관계가 있다며 대가성이 인정되는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통해 당선되었고, 문제가 된 여행은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가 지난 9월 24일~26일에 이뤄졌다"며 "당시 장 시장은 영주시 예산 영향력과 2018 지방선거 영주시장 공천권 등을 가진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직무상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행위와의 대가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과 함께 검찰이 검찰고위간부였던 최 의원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처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결국 고위직 출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영주시가 행안부, 감사원 질의를 거쳐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가기 싫은 걸 영주시를 위해 다녀왔다"며 "영주시 뇌물이 되느냐는 안동지청에 가 있다. 결과에 따르면 되니까 저는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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