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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문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를 따져보면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노조 타령'… 근거 없는 정부-포털 연대, 친여 신문 지원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1.19 08:4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정부·여당 편향적이라고 성토했다. 현 정부가 겉으로는 공영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며 언론에 대한 통제나 개입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조 중심의 자발적 통제, 정부지원을 통한 경제적 측면의 간접적 통제, 실시간 검색어 및 기사배열과 관련한 포털과의 연대 등으로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이 구축됐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과 구성원 의견이 반영돼 선출된 노조 출신 경영진의 경영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광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보수언론에 대한 지원, 조작 근거가 없는 포털 실검 등을 '통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여야가 미디어환경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지상파방송은 노조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정부 친화적이고, 종편은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저희 눈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문은 1만 2천개 중 8천 500개고, 황색신문이 1년에 1천개씩 생성되는데 많이 기울어져 있다. 포털은 기사 배열과 '조국 힘내세요'(실검) 등을 통해 예전 드루킹 사태를 뛰어넘고 있고, 유튜브는 '노란딱지' 등으로 또다른 (여론조작)형태로 변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요새 어떤 언론을 보면 이게 언론인지 정부기관지인지 혼돈되는 경우가 있다"며 "입으로만 진보를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언론사들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축소시키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우리는 정권을 비호하는 기관지'라고 커밍아웃하면 좋겠다"고 언론을 비난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미디어환경이)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이렇게 편향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은 외형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말하지만 불리한 부분을 적폐로 몰아 내부적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 핍박을 가하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공공성, 공익성 채널을 정치선전도구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우선 황 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통제 기조가 '자발적 통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영성과 공익성을 절대적 근거로 두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우 노조 중심의 자발적 통제방식이 시스템화 돼 국가와 노조가 결탁한 후견주의가 발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을 노조 출신이 장악했고,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내부 기구 구성을 노사 합의하에 이뤄지도록 체계가 짜이면서 '노조 지배력'이 다층구조화 됐고, 이에 노조가 편성권을 장악해 친정부 성향의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작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친정부성향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자발적 통제 시스템으로 본 것이다.

황 교수는 종편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 제도를 통해 보수성향의 종편채널을 압박, 자발적 규율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부는 종편의 공정과 공익성,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방송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수성향 평론가들이 대거 퇴출되고 친여 성향의 평론가 출연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신문정책과 관련해서 황 교수는 "신문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재정적 압박이 심한데 (정부가)이 현상을 잘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정부광고법을 통해 친여 신문에 대한 지원과 정권홍보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광고법 개정 이후 정부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인터넷 광고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디지털화를 통해 보수 신문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광고 집행예산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매체는 인쇄매체이고, 그 중 주요 보수 신문사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정부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일간지 정부광고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정부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는 1위 동아일보, 2위 조선일보, 3위 중앙일보 순이다. 

아울러 황 교수는 정부가 포털과의 연대를 통해 진보신문 뉴스배열의 우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댓글과 클릭 수를 조작하고 뉴스 어뷰징 등을 활용해 친여 언론사의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광고수익을 제한하는 조치인 이른바 '노란딱지'가 보수성향 인터넷 유튜브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유튜브 규제 의지가 영향을 미친 '자기검열'의 결과라고 했다.

포털사는 매크로를 활용한 실검·댓글 조작은 발견된 바 없고, 기사배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배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가 명확한 기준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은 유효하지만 보수성향의 유튜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노란딱지를 받은 유튜브들 중에는 진보 유튜브, 또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련이 없는 유튜브도 많다. 진보·보수성향에 관계없이 언론사 유튜브들에도 '조국 전 장관', '여상규 법사위원장 욕설'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면 노란딱지가 붙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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