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위원장 한태선)가 "행자부가 방송위원회 직원들을 서기관 정도로 부리려 하고 있다"며 12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위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함께 13·14일 한시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며 세부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다.

방송위 지부의 파업 결정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기구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설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 중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해 2급 하향 조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미디어스
방송위 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신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방통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행자부의 태도는 한참 주제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송위 지부는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부조직의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자부의 후신인 행정안전부가 그 권한을 승계한다고 했으니 현재로서는 행자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 지부는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형국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제안은 정보통신부가 고위직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방송위원회의 국장,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그 밑으로 깔겠다는 것"이며 "행자부가 '올 테면 오고 말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방통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해 대의적으로 반발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행자부가 방송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해 주겠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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