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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사 아닌 정치, 세월호 또 우려먹나"검찰 '세월호 특수단' 보도 프레임도 역시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면마다 '정치 이용' 프레임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1.07 10:4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수단을 꾸린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정치적 해석을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특수단 설치와 관련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규정하며 "아이들 비극이 정치 때문에 희극으로 변해간다"는 '세월호 정치 이용' 프레임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7일 <세월호 조사·수사 6번째… 이젠 황교안 겨냥?>기사에서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조국 사태'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또다시 '적폐몰이'를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흔들려는 것"이라는 한국당 측 주장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 11월 7일 <세월호 조사·수사 6번째… 이젠 황교안 겨냥?>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선 '특조위 발표를 빌미로 검찰이 조국 수사의 균형 맞추기용 세월호 재수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향후 검찰이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할 경우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조사한다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을 전한 뒤, "조사위 지적 내용 가운데 구체적·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 규명하면 될 일이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들고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7일 <檢,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어 재수사>에서 "특수단 설치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에서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특수단 설치를 재차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수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더 나오지 않을 것을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검찰의 온갖 행태를 봐았지만 이렇게 황당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면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고 검찰을 겨냥해 질타했다. 조선일보 1면 팔면봉 코너엔 "수사·조사·재조사 거친 세월호 사건, 이번엔 재수사. 아이들 비극이 정치 때문에 희극으로 변해감"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조선일보 11월 7일 사설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 검찰 수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의 과제는 제대로 풀린 바가 없다. 2014년 검찰은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지만 청와대, 정부 고위관계자를 제외하고 해경 123 정장에게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5년 설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직적 방해를 받았다. 지난 4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 몫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호텔 회의실에 모여 '특조위 해체'부터 논의했다. 

침몰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참사 여섯 달 만인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개조, 조타수 운전 미숙 등을 꼽았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관련 상고심에서 조타 미숙을 단정할 수 없다며 조타수 조 모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017년 출범해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내인설'과 '외인설' 등 두 가지 침몰 가능성만을 제시했을 뿐 침몰 원인을 결론내지 못했다. 

이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압력행사 의혹이 제기된다.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해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 직권으로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범죄를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조·수색 중간조사 결과'에는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희생자를 바다 위에서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희생자가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헬기는 해경청장을 태웠다. 구조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이 참사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한겨레는 사설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에서 "검찰은 5년 전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구조실패 책임 등 여러 의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5년 만에 뒤늦게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검찰의 행적에 비춰 선뜻 환영의 박수를 보내기에는 뭔가 찜찜하다"고 썼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벗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5년 전 해경 압수수색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시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책임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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