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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 아니다"팩트체크 활성화·미디어 교육 등 정책지원 강조… MBN 등 종편 주주 관련 의혹엔 "엄중 조사" 원론적 입장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1.07 01:2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 '종합대책' 등 정부 주도의 대책이 아닌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자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같은 정책으로 "스며드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를 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제가 가짜뉴스의 첨병이 된 것 같은데, 지명을 받고 첫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크게 보도되어 당황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은 국민들,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전문가회의 결과,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실화, 사업자 자율규제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나하나의 정책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가는 거지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한 위원장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임명되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책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인 김 교수가 정부 추천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우려다. 

김 교수 임명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한 위원장은 "인사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 교수)책 내용은 가짜뉴스의 유형과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 부분은 철저한 팩트체크와 미디어비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 분이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건 난센스고 오버다"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에 불거진 자본금 의혹들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MBN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한 위원장은 "내부 관계자 책임은 아직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는 MBN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일부 받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하고, 모든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가령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방통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시민단체들이 MBN뿐만 아니라 주주 관련 의혹이 불거진 TV조선, 채널A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충분히 없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미리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은 검찰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채널A는 과거 검찰에 고발됐거나 문제제기돤 것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 방통위의 연내 도입 의지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일관된 방향"이라면서도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고,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 소관인 아리랑TV, 국악방송 등에 대한 방통위의 예산 지원 탓에 방통위가 해야 할 지역방송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정책적 노력과 예산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리랑TV, 국악방송 등에 부처를 떠나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많은 지역방송 재원을 지원해야하고,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이런부분은 정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주요 방통위 현안으로 ▲재난방송 내실화 ▲지상파·종편·보도PP 등 재허가 엄격 심사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인공지능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센터' 설치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 수립(방송통신융합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 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중소CP, PP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언급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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