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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식 논란, 코바코도 예외 없어코바코·시설관리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식 문제로 갈등 중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1.07 12:3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 이하 코바코) 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바코 용역 노동자들은 직고용을, 코바코는 자회사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용역직 신분이다.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방송회관분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바코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코바코는 방송회관의 소유권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사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CI)

방송회관분회는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코바코와 수차례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7월 17일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회’ 구성을 공지했다. 하지만 방송회관분회는 코바코가 노동조합에 협의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노동자 대표로 선정된 5인 중 4인이 중간 관리자라고 지적했다. 방송회관분회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서로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협의회에 대한 논의 기간도 없었다”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중간 관리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회관분회는 코바코가 17일 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은 이미 자회사(정규직화)로 정해졌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는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상반된 것으로 코바코는 2019년 초부터 자회사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수 정부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자회사 정규직화’ 방식을 택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파견·용역 노동자 54.7%는 자회사 정규직이 됐다.

경향신문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고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충당금이 부채로 잡혀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코바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협의회 이후 방송회관분회 노동자들은 코바코 소재지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었으며 급기야 코바코는 지난달 31일 노·사·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방송회관분회는 “코바코는 온전한 고용 승계, 기존 정년 보장을 약속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 2인이 31일 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코바코는 협의회 전날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 코바코는 협의회가 아닌 설명회를 열었고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바코는 “(노조는 협의체에)천거된 분들이 마땅치 않은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협상창구의 정당성보다는 실력행사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코바코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했고, 정당성을 얻었다.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된 분들로 꾸려진 것이 노·사·전 협의체다. 이들이 인내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고 있다.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겉불’만 끄는 공공기관)

(관련기사 ▶ "'자회사'는 가짜 정규직, 정부는 잘못 인정하라")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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