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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통심의위 모니터링 혈세 펑펑’ 주장…팩트는?[해설] 박대출·윤상직, 일부 숫자만 인용해 틀린 주장 유포…실상은 방송모니터 1건당 1만원 수준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1.05 16:3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대출·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모니터링 1건당 64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대출·윤상직 의원의 주장은 전체 모니터 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박대출·윤상직 의원은 5일 <방심위 모니터링 1건이 650만원? 혈세 펑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모니터 1건당 640만 원을 쓰고 있으며 연도별로 모니터링 비용 편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모니터는 프로그램 내용, 심의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윤상직 의원 보도자료 내용

박대출·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5년 이후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200억 원을 사용했고, 3075건을 심의했다. 매년 평균 615건을 모니터링한 것이다. 모니터 한 건당 예산은 15년 400만 원, 16년 450만 원, 17년 1,470만 원, 18년 650만 원, 19년 920만 원 등이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이 정부 들어서 국민 혈세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 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별렀다. 연합뉴스는 <"방심위, 예산 낭비 심각…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지출"> 기사에서 박대출·윤상직 의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

박대출·윤상직 의원 보도자료를 전달한 연합뉴스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캡쳐)

박대출·윤상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실시하는 모든 모니터링 결과물은 배제한 채, 심의에 들어간 일부 모니터 결과만 집계했다.

방통심의위 방송 모니터 건수는 연평균 615건이 아니라 47만 건이다. 430명의 모니터 요원은 1인당 하루 평균 3개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박대출·윤상직 의원이 주장하는 ‘615건’은 전체 모니터 중 방송심의에 상정된 숫자를 뜻한다. 모니터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 중 문제가 되는 일부만 심의에 상정된다. 박대출·윤상직 의원이 전체 숫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의 건수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다.

“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지출”이라는 주장 역시 틀렸다. 방통심의위 방송 모니터 예산은 1건당 1만 원 수준이다. 모니터 요원이 하루 3개 보고서를 쓴 후 받는 비용은 29,230원(일반 모니터), 33,400원(전문모니터)이다. 방송 시청 시간과 모니터 작성 시간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다.

윤상직,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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